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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※ 상품가격을 1/10가격으로 잘못올려 판매된 주문 취소 - TIP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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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신우 | 조회 | 4,874 | ||||
| 작성일 | 2012-10-04 11:42:17 | IP(☆) | ***.***.***.***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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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] 오픈마켓에‘17,450원’파격적인 가격이 게시되어 메모리카드를 11대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틀 후‘제품품절’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판매중임이 확인되어 제품 배송 을 요구하니 원래 174,500원인데 ‘0’숫자 하나를 누락 표기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미 이루어 진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? [답변]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.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([민법] 제109조).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 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 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 항), 공정거래위원회의 [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]에 의하면 ‘몰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 위,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(제10조제1항), 가격 오기 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사업자의 가격오기로 인한 배송거부가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게 될 것입니다. [추신] 이 상품을 찾는데 내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건 어떻게 보상할거냐? [답변] 이 상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셨다는건 제가파는 상품이외에도 동일한 많은 상품도 검색을 해보셨 다라는 이야기 이신데..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남을 분명히 인지하시고도 주문을 하셨다라는건 소비자원 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것 마져도 오히려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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